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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년에 비해 올해 많은 정책들이 개선되었는데요
어떤 제도가 생겼고 폐지되었는지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[목차여기]
1. 양육비
1) 둘째 이상 자녀 출산 시 첫 만남이용권으로 지원금액이 200만 원 -> 3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.
2) 0~1세 자녀 양육 가구 부모급여가 개선되었습니다.
3)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하여 의료비 지원 소득요건 중 중위 180%이 있었는데요. 소득요건이 폐지 되었습니다.
2. 교육
1) 0~2세반 어린이집 지원제도가 확대
정원 미달시에도 정원기준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 (단, 현원 50% 이상)
2) 올해 신규정책으로 어린이 휴일 및 야간 진료 가능
올해부터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5개소에서 의료상담하실 수 있으며, 달빛어린이병원 45개소에서 휴일 (최소 18시 , 야간(최소 24시) 진료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했는데요
병원이름과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.
3. 주거안정
1) 출산가구 융자자원 소득요건 대폭 완화
또한, 출산가구 특별공급정책은 올해 신규 정책으로 분양 특별공급, 임대 우선배정 신설 될 예정이라고 하니 미리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
4. 일/육아병행
1) 육아휴직 기간 연장 (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)
최대 12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.
2) 맞돌봄 특례지원 확대 ( 영야기 부모가 모두 육야휴직 사용 시)
최대 300만 원을 3개월 지원 -> 최대 450만 원을 6개월 지원
3)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확대 (중소기업 기준)
근로자 출산휴가 5일에서 10일로 5일 확대되었습니다.
4)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
최대 24개월 주 5시간 100% 급여 지원 -> 12세 이하(초등학교 6학년) 최대, 36개월, 주 10시간 내 100% 급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
5) 업무부담 지원금 (육아기 단축근로자 )
직장인 부모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업무에 공백이 생길 경우, 동료가 대신 업무를 부담하여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올새 신규 정책으로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며, 업무분담 시 월 20만 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
5. 내일체움공제 폐지
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들의 혜택이었던 내 일체움공제가 올해부터 폐지되었습니다.
폐지한 만큼 다른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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