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계약 전 내 보증금 안전할까? 임대인 보증사고 이력 조회법

전세계약 전에 가장 궁금하고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'내 보증금은 안전할까'입니다.

전세사기가 매년 늘어나면서 임대인의 봊으사고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는데요.

2025년부터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을 전세계약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쉽고 정확한 조회방법 알려드립니다.

[목차여기]

1. 임대인 보증사고 이력이 중요한 이유

1-1 전세사기 피해

과거 전세사기 피해의 상당수는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을 사전에 알지 못한 상태로 계약을 했습니다.

그동안 임차인은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이력을 조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.

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위변제된 이력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.

1-2 2025년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

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25년 5월 27일부터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없이도 임대인의 보증사고이력을 공식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2. 임대인 보증사고 이력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을까

• HUG 보증사고 내역 (최근 3년간 대위변제 횟수와 금액)
• 임대인의 보증가입 제한 및 악성임대인 등록 여부
• 임대인의 다주택 보유 현황

현재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정보만 제공되고 있으며 조회 횟수는 월 3회 제한이 있습니다.

임대인에게도 조회사실이 통보됩니다.

3. 조회방법

25년 7월 현재기준으로 아직까지는 공인중개사 없이 세입자 단독으로 조회하는 것은 불가합니다.

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온라인을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
하지만 11월 23일 부터 공인중개사 없이 단독으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11월에 시행하는 단독으로 온라인 조회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.

 

조회 전 임대인의 성명, 생년월일, 사업자등록번호, 계약할 주택주소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
3-1 온라인 또는 방문 조회방법 (25년 7월 현재)

1.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 확인서 발급

2. 임대인 성명, 생년월일, 사업자등록번호, 계약할 주택주소 확인

3. '안심전세엡' 또 가까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방문하여 '임대인 정보조회'

4. 7일 내 문자로 조회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3-2 온라인 조회방법 (25년 11월 23일 이후)

1.'안심전세앱' 실행 후 본인인증

2. 임대인 정보 입력 후 조회할 항목 선택

3. 신청 후 7일 내 앱또는 문자로 조회결과 확인

4. 조회 시 주의해야 할 점

임대인 동의없이도 조회가 가능해졌지만 계약 의사가 있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또한 HUG정보는 한정되어 있어 등기부등본과 세금체납 여부도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
조회 사실은 임대인에게도 통보되므로 여러 번 조회하시는 것은 피하시길 바랍니다.

5. 총정리

임대인 보증사고 이력 조회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필수입니다.

추가적으로 계약 전에 임대인신용은 물론 등기부등본, 근저당권여부, 체납내역까지 무조건 확인하셔야 합니다.

꼼꼼하게 확인하서야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.

전세 보증금 관련 계약서 작성 꿀팁, 정부지원정책, 사기수법 등 유용한 정보는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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